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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네트워크](이하, 범국민네트워크)는 중독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문화적,보건복지적 활동의 통합적 전개를 위해 2013년 11월 200여개의 학부모, 시민, 사회복지, 교육, 전문가단체가 모여 결성된 민간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범국款綸?緇㈃� 2013년 4월에 발의되어 현재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관리법)”이 이번 2014년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의지로, 전 국민적인 중독관리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aptgg.kr)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중독을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건강과 안전의 문제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예방, 치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법은 알코올, 약물(마약), 인터넷•게임, 도박 중독과 중독폐해를 국민보건과 안전의 문제로 정의한 최초의 법입니다. 중독을 관련 산업 진흥의 부수적 문제로 정의한 기존의 법으로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중독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게임중독관련 사건사고는 중독예방치료관리법 등 중독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정책 수립이 시급함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국회는 부디 중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수준의 정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갑을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부 인터넷매체 등의 집요한 왜곡에도 불구하고, 2013년 지난 한해 중독관리법의 발의는 중독문제의 심각성과 국가적 정책의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실제 2013년에 실시되었던 ‘좋은교사운동(사)’의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90%가 인터넷게임이 포함된 중독에 대한 법안에 찬성하였으며, 리얼미터조사에서도 47.8%의 응답자가 인터넷게임이 포함된 중독관리법에 천성(반대 31.9%)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범국민네트워크에 200여개 이상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또한 이법의 조속한 통과가 진정한 여론임을 말해줍니다.

셋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법은 중독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병리적 현상에대한 예방과 치료재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법입니다. 알코올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정의한다고 주류산업이 위축되지 않듯이, 인터넷•게임 관련 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심하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언제든 손쉽게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부처별, 직역별 이해관계의 차이를 떠나 효과적으로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독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이법은 다양한 부처와 전문가직역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중독에 대한 예방, 치료 서비스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법은 단순한 의료모델이 아닌 공중보건학적 모델에 근거한 지역사회보건서비스의 관점에서 중독문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법에 의해 설치될 중독관리센터는 다학제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기관입니다.  중독에 대한 서비스절대량이 부족하고, 각 부처별 서비스간 연계 및 질 관리가 취약한 상황에서 중독관리센터의 설치는 중독에 대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할것입니다.

다섯째,게임의 컨텐츠산업적가치, 문화적가치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게임은 다양한 문화와 놀이 컨텐츠 중의 하나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컨텐츠산업과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게임산업의 보호육성과 게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모두에게 “게임”뿐만이 아닌,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놀이”를 즐길 수 있는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다양한 대안의문화컨텐츠와 시설의 발굴과 투자,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멀리보고많이 걸을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독관리법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여섯째, 범국민네트워크는 이법의 입법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어떤분들과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독문제의 심각성과 이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마련 필요성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한,상대방에 대한 존중에 근거한 대화라면 누구와도 중독문제 해결의 해법을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곱째, 범국민네트워크는 중독관리법이 우리사회 미래가치를 지켜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믿으며, 이에 2014년 靑馬年이 중독예방관리치료법 원년으로 기록되길 염원하면서,  이법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범국민적인 온라인서명운동(aptgg.kr)을 전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네트워크 강지원 공동대표

중독관리법 입법촉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 주소 : http://aptgg.kr